【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 제기를 통해 정치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 중 ‘정치적 중립 훼손’에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총장의 소송 제기 자체가 바로 정치적 행위”라며 “낫 놓고 기역 자도 몰라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더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검찰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에서 자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로 발생한 공백을 다시 충원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반복되는 어설픈 지연전술에 이제는 놀랍거나 당황스럽지도 않다”며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꽃은 핀다”고 일축했다.
또한 “추천위원 추천 때부터 유야무야 미루더니 야당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사퇴하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떼를 썼고, 이제는 추천위원 사퇴로 결원이 생겼으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결정족수도 부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회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하기 싫은 일에는 백 가지, 천 가지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거듭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전을 이제 끝내고 오늘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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