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18일 자당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하자 ‘공수처장 추천 잠시멈춤’을 읍소하고 나섰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비토권 행사가 막히자 마지막 수단으로 재선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손잡은 정의당조차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여당에서 공수처가 신(新)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7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숫자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도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라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임 전 추천위원을 해촉하면서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해왔고, 국민의힘도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르고 고른 공수처장이 행여 제2의 윤석열로 밝혀지면 추미애 무법(無法) 장관이 있다 해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 직무 정지 등 괴롭힐 방책이 없지 않느냐”며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하려면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해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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