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은행이자·공과금 면제와 임대료 제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4일 “정부가 방역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영업중단 시설이 현재 13만 개에서 50만 개로 늘어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출손실과 연동한 임대료 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가 긴급대출과 이제 면제 ▲전국민 공과금 면제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실행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최대 최후의 위기인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선 고통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며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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