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0일 장애인 집단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설 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지난해 3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장애인등급폐의 폐지와 함께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외와 분리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이며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지우기 않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이 램프에 갇혀 지내야 하는 지니에게 자유를 소원으로 빌어줬듯 거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초기정착과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 집단시설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폐원토록 했습니다.
그는 또 소쩍새마을 사건, 에바다농아원 등 장애인 집단시설에서 인권침해와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한 시설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발달장애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8년 간 장애인 집단시설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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