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 회장이폭로한) 검사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사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검사 3명 중 2명은 검찰의 작가도 울고 갈 신박한 상상력으로 불기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영수증으로 확인된 536만 원을 술자리에 있던 5명으로 나누면 모두 기소 대상이지만, 2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 55만 원을 적용하지 않아 이들을 살려냈다”며 “기가 막힌 신박한 셈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2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룸살롱 99만원 불기소 세트’ 출시라는 자조 섞인 풍자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 총장이 공개가 금지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처럼 징계위원 신상을 털어 로비나 겁박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와 협의도 없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또 복귀 후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이용구 차관 흠집내기 및 기피신청,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 개입 등으로 자리보전과 징계의 정당성 훼손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본인에 대한 징계 무력화를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없다”며 “징계위 흔들기로 판사 불법 사찰을 덮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하게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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