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분명한 처리 시한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3당의 법안 발의와 10만 국민입법동의에도 여전히 집권여당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데 도대체 언제 처리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전태일 3법과 이스타 항공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입법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4주년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꿔 달라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사고기업처벌법 제정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자 이낙연 대표도 법 제정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인 중대재해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처리 시한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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