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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비토권 뺏기고 야당몫도 뺏겼다”…최강욱에 공수처법 개정 문턱 ‘안건조정위’ 3:3 무너지자 맹비난
등록날짜 [ 2020년12월08일 11시12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 친위당이 야당이냐”며 “무도한 여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를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건조정위에 여당보다 더한 여당인 열린민주당의 최 의원을 야당석에 앉혀놓고 (여야) 4:2로 만들어 취지와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당이 이렇게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 비토권 삭제 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숨어있다”며 “당초 10년 이상 법조 변호인 경력을 7년으로 낮춘 것은 공수처장도 마음대로 뽑고 수사관도 자기편으로 채워 넣어 검찰과 경찰, 법원까지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어제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은 협상과 무관하게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약속을 파기하고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취재진의 출입을 불허한 것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허물지 말라. 국민의힘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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