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로 들어선 가운데 정의당은 4일 거대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나 과잉처벌에 대한 당내 이견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사참법도 국민의힘의 관심 무대응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실어주신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법이라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구차하리만큼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구신공항 재검토 발표 후 제정법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관련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불과 6일 뒷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며 “진실과 책임 규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거대양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사참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마지막 사죄 기회로 생각하고 동참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가족들이 차가운 바닥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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