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 내부 문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더구나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이 영장청구를 승인하면서 여당은 국정운영마저 검찰권으로 막아서려는 '정치적 도발' 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맹백해졌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에 윤 총장의 정치수사가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수사가 정부의 국정과제 동력을 저하시키려 한다”면서 “이에 산자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검찰의 정치수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명시된 혐의가 당초 윤 총장이 대전지점에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구속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영장 청구를 졸속 감행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고,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려졌다”며 “그러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된 감사원 감사 등 그동안 무분별한 정체공세의 희생양이 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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