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 국민의힘의 법사위 보이콧은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어제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며, 법사위를 보이콧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요구는 국회에서 통용되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내심 사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힘의 속내만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는 법사위 파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보이콧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입법활동 전체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12월 9일 본회의까지 국정원 개혁 등이 포함된 권력기관개혁3법, 공정경제3법, 일하는 국회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개혁·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 국난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입법부의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쟁을 끝내고 법사위에 복귀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