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4당이 2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내년 4월이면 공소시효 만료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은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사참위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국민의힘에 수차례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난망한 상태”라며 “사참위가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초래하려 하고 있다. 지난 6년의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에 어떻게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겠냐”며 “사회적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앞에 함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등원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사참법 개정안이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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