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사 징계위원회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감찰위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징계위원회 의결과 당사자가 제기할 행정소송 결과로 가려질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로 ‘국민의 검찰이 되자’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가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를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그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 개입했고, 야당은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 활용해왔다”며 검찰과 야당이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과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수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통제와 견제 장치인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자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면죄부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심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아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아무런 판단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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