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 법안을 강행처리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달살포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해왔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요구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8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송영길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어제 법안소위 상정과 동시에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를 위해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처리 관례마저 깨는 의회독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일방강행처리에 즉각 사과하고 국회 통과를 철회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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