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끝까지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윤 총장을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의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임’ 절차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이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판사 불법사찰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급기야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등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던 검찰이 민주화 이후에도 불법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판사 사찰 등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검찰개혁 요구에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내세우고 뒤에서 먼지떨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 특권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마지막으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한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낡은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하자 “처절한 검찰권력 지키기”라고 힐난했다.
신 대변인은 “도대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켜 얻으려는 이익이 뭐냐”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선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지어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해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일정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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