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0일 법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유죄이긴 하나 너무 가벼운 형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늦었지만, 광주시민을 향한 무차별 헬기 사격과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가 전두환 씨라는 것을 인정하고,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 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 사죄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집 밖에 나와 시위대에게 ‘시끄럽다 이놈들아’ 호통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면서 “광주 영령과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세 완급조절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류하자며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재난을 틈타 가진 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무주택 서민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전월세 대란의 이중고를 겪는데, 주택 보유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냐”며 “세금폭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출발점이며 세금 현실화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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