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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묻고 더블로 가’ 전략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하자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을 베팅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이냐”며 “국회는 도박판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원내대표가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의 엄중함을 인지한다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 자당 의원들을 질책한 것처럼 검찰도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게임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너무 빠져 급기야 중독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추 장관을 ‘광인(狂人)’이나 ‘미친 말’에 비유하는 천박한 막말은 야당 원내대표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정보경찰의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 세평(世評) 수집을 두고 ‘정보경찰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검찰은 사찰이 일상이고, 야당은 도박과 막말이 일상이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총장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판사 37명의 출신학교, 법원행정처 근무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부, 주요 판결과 재판 태도, 취미와 가족관계, 세평 등이 담긴 A4용지 9장 분량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한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판 준비에 왜 판사 신상정보와 세평이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누구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됐는지, 작성된 문건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주하는 검찰을 멈춰 세울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감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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