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26일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과 계층, 업종 구분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포함하는 것 보다 추경을 통한 시급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당의 재난지원금 정례화를 위한 내년 예산안 포함 주장과도 대비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 처리하면 빨라야 2월에나 지급하게 된다”며 “여기에 항목 등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가 더해지면 시간만 낭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위기의 강도와 여파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한다”며 “민생 쓰나민 앞에서 당연히 1차, 2차 때보다 더 신속하고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추경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2조, 국민의힘 3조 등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포함할 경우 결국 선별에 또 선별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역에 선별 없듯 민생에도 선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