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8일 지금 당대표의 권한은 세계 어느 곳보다 막강하다면서 국가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으로 상호견제를 통해 작동되는 것처럼, 당지도부·당무위원회·윤리위원회의가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여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해 시민과 기층의 통로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 시민들의 직접참여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의 길’이라는 주제에서 최 의원은 과거 정치권에 있어왔던 혁신과제 제기는 선거에 패했을 때나 당 내부의 분열 등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워진 측면이 강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쥐어짜기식 자학적 개혁안이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고 정치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신당은 동기와 과정, 결과의 새로움을 만들어 내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제공한 동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과거 정치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반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시민참여를 전폭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보장, 결정권의 확대, 정책과 권력의 생성단계에서 부터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당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혁신 과제로 ▲당 대의기구의 분권화와 민주화 ▲시민참여형 정책생산 시스템 도입 ▲당 예산결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국회의원의 임명직 당직자 겸임 금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제한적 허용 ▲재보궐선거 사유를 만든 정당에 무공천 등 책임정치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성 30% 의무적 할당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등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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