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관여 의혹이 가장 충격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급기야 판사 불법 사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사찰을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판사 가족관계까지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불법사찰을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검찰의 사법부 불법 사찰을 용인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배제 발표 직후 윤 총장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 전에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버젓이 불법을 감행한 것에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재가동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후보 추천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비토권을 악용한 국민의힘 방해로 후보 추천이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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