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4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세대란을 일으킨 임대차3법을 옹호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겨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한다”면서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마저도 접으라는 진 위원장을 보며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집값 폭등으로 서민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급기야는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해 그들의 꿈을 앗아갔다”면서 최근 정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신용대출 규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에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채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면서 등 떠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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