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7일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에 출연, 6.4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김 교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며, “경쟁자인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안철수신당이 계속 존재감을 만들고 민주당과 손잡지 아니하는 구도”라고 분석한 뒤, 그렇게 되면 야권이 명백히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며, “신당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면 민주당과 연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힌 뒤, “새정치신당과 민주당이 합해졌을 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안철수신당이 득을 보지 못한다”면서, “새정치라는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신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며, 공천제 폐지로 정당 지지표방 정도만 허용한다면 부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스스로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 대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칭찬했으면 했지 야단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 과정의 부조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지역패권적 정당의 일당지배가 계속된다고 지적한 뒤, 이 상태로는 21세기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자원이 집중된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심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도적 안정이 생활에 내면화되며, 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면서,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지역권력만을 목표로 하는 ‘로컬 파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했으며, 여성을 지속적으로 기초의회에 진출시킬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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