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의 우클릭 논란과 안철수신당 창당으로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조차 안철수신당에 크게 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당권파를 제외한 각 계파의 혁신 성향 의원들이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가칭)’을 구성하고 28일 그 첫 활동으로 정치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 ‘깊은 반성과 스스로의 혁신’을 강조한 강기정 의원과 손학규계의 조정식 의원, 故 김근태 의원 계열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이목희 의원, 친노계 전해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혁신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유은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와 최재성 의원이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전략:진보의 재구성’,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와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정청래 의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조정식, 김영혜, 최민희, 전해철, 윤관석, 신학용, 신계륜, 김현 의원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당내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음을 증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원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철수신당의 등장은 야권 전체에 좋은 활력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에 있어서도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혁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진보진영이 ‘회고의 정치·절망의 정치’라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수진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경도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진영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정책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이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왜 졌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면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왔던 진보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과거로 회귀하려 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혁신과제로 16개 항을 제시하고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필수적 요소는 시민과의 융합인 만큼 당의 정책과 권력의 생성 단계에서 부터 시민의 참여 및 결정권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기구의 삼권분립 ▲시민공약 공모 및 시민전략공천시스템 도입 ▲재보궐선거 유발 지역에 원인제공 정당의 무공천 등 정당책임 강화 ▲국민경선, 참여경선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의 임명직 당직자 겸임 금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후보 공천의 여성 30% 의무화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또 안철수신당에 대해서는 동기와 과정, 결과의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국민이 제공한 동기를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했다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 정치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가 문명을 바꾸는 세상에 새로운 진보의 가치 재구성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며 21세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서 온오프가 통합된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프로그램, 전략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야권이 지방선거와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도전자 브랜드’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를 세워 캠페인을 벌였던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맞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는 20여 년간 정치혁신을 이야기 해왔고, 그동안 수많은 정치개혁안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정치혁신을 하고 싶었던 의지가 정치권에 없었던 것 아니었느냐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기 모인 분들의 주장도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MB정부를 지나면서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야당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락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싸우지도 않고 죽어가는 정당이란 말에 자신들을 몰라준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가 썩지 않게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소금과 횃불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공 따라 우르르 달리는 동네축구 수준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의 운영이 한마디로 동네 축구 수준이라면서 개별 의원의 능력은 새누리당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나 적제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제대로 유도해내지 했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동네축구의 특성이 공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예산안 국회 등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현안만 뒤쫓아 다녀 야유를 받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다녀보면 ‘답답하다’ ‘분통터진다’ ‘민주당에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게 지금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의 신년사를 보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클릭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야당답지도 않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않으며 싸우려 하지도 않는다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야당다운 야당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위 30%는 단독공천을, 중간 30%는 경선을, 나머지 40%는 낙천시켜야 하며, 스마트정당으로 거듭나 SNS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안철수신당에 맞서 민주당이 혁신을 선언만 했지,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장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안철수신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말만 하지 실제 그 조차도 실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힐난했다.
또 이번 당직개편을 보면 김한길 대표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계파간의 우수한 인물을 적재적소 배치 등에 나설 것을 기대했으나 그 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햇볕정책2.0 논란 등 당의 중요한 정책에 내부 토론이나 논쟁조차 없다면서,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 까지 죽은 정당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보다 7.30지방선거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안철수신당이 2~3명을 당선시키고 영입을 통해 제3당으로 올라설 경우 민주당 의원조차 다음 총선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7월재보궐 지나면 큰 위기
질의응답시간에 최민희 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지도부이며,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뀌면서 혁신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한명숙체제가 출범하면서 문성근 등 시민세력이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기존 정치인들의 주도권 싸움의 장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 공천권을 주겠다던 한명숙체제가 단수공천을 최우선으로 발표하고, 전략공천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배반했다며, 이로 인해 총선에 패배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한용 기자는 현 지도부에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배 책임도 없고, 패배 요인도 보고서 하나로 답변이 되지 않는 문제이나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온오프통합정당, 시민사회와 연대, 젊은층 등 지지 동력을 다 끌어내야 함에도 지도부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핵심세력을 확보할 때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선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로 부터 외면 받는 민주당을 고쳐 잡고, SNS 정당으로 가서 젊은 층을 회복한 뒤에 중도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과 위원장이 다 결정을 하면서 왜곡시켜왔던 당원주권론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원제도의 고전적 개념을 뛰어 넘어 입·탈당이 자유로운 노마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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