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증액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언급한 뒤 “이 예산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부모부담금 비율을 내년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 돌봄의 국가 전면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역사회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로 더 좋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1,576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추가지원의 근거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예산 923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예산을 합하면 정확히 2500억이 된다. 이 예산은 2500명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고 2500만 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주는 예산”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부모,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 부모님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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