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명시하겠다고 밝히자 “MB정부의 4대강 예타 면제를 비판하더니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면서 “예타면제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냐”고 힐난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4의 ②항은 예타 면제 사유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여기서 ‘지역 균형발전’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국가균형발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부산신항 및 철도와 연계가 쉽다는 이점을 활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 물류를 분산시키고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기착공과 행정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0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으려한다”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국책 건설사업 등 예타 면제에 수없이 날을 세우더니 이제는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착각도 자유라지만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 발표를 마치 가덕도가 최종 선정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심지어 유독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무관한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라면서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더니 말만 그럴 뿐 모양새는 MB를 따라가고 있다”며 “예타를 재보궐선거의 재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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