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온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1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는 경험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가칭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와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이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경험했다”며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소득을 경험했다”며 “1차 지원금은 전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을 느꼈지만, 선별 지원한 2차 지원금은 사회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인대 회장은 제안문에서 “대한민국이 K-방역과 첨단산업, 기술, 문화, 예술을 넘어 사회시스템을 당당히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아직 어느 국가도 시행에 나서지 못한 기본소득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라며 “과거 200년 동안이 과도한 생산과 소비가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됐고 그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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