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로 간주하고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들은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야당 간판 출마 경험자에게 찬성 투표하고 중립지대의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후보들에게는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이외에는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국 수만 번을 표결해도 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천위 스스로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즉, 야당 추천위원들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사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민주당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25일 법사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반개혁 세력으로부터 공수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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