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대표를 비롯한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하루 7명, 연 2400명에 달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특정 노동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무려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는 전태열 열사 이후 50년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라며 “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몽니와 방해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연내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더좋은미래는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의 연내 처리,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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