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내 故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18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또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특히 산업안전법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의 경직화’를 이유로 중대재해법 제정이나 산업안전법 개정 어느 것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개혁입법에 원칙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촉구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대표를 비롯한 민평련 소속 의원 4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굳은 대국민약속”이라며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이 공제경제 3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저항의 수단으로 언제가 과장된 공포감을 동원했고, 뉴딜 시대를 열었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의 원안 가결율 99.4%에서 알 수 있는 총수 전횡 지배구조의 온존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이라는 불명예”라며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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