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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칼 빼든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추천, 무산되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0시5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인 18일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하고 오늘 3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자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도적 지연전술로 간주하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100일이나 훌쩍 넘긴 위법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지연시키며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공수처 출범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을 함께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뜬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같은 요구에 지난 9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연되지 않았냐며 또다시 꺼내 든 것은 지연작전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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