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상임위원회 변경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복회와 4·19, 5·18 관련 단체들도 “일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유공자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민주 유공자의 고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전 협의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보훈정책의 핵심은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 마련, 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애로운 사람을 누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는 오랫동안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정책의 혼선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정무위 소속으로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을 비롯한 4·19, 5·18 단체 대표자들도 성명을 통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 의원이 독립·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보훈정책이 군인·경찰·공무원 위주로 운영됐고 보훈대상자 역시 다수가 군인·경찰 출신이어서 광복회와 4·19, 5·19 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보훈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민주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함께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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