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방송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 고무줄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공공정과 독립성을 담보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축사에서 “방송심의의 공정성 논란은 오래 전 부터 있어왔다”면서, “방송의 심의규제가 정부의 통제를 비롯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힐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매일같이 방송심의를 두고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라며, 방송의 심의규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언론 역시 공정성·객관성·공립성·윤리성을 갖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95개 국 중 64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그치고 있으며, 2013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179개 국 중에 50번째 순위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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