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농민의 날인 11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농업, 먹거리 문제의 대응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농민의 70%가 연 소득 1천만 원 수준에 머무는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원은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비롯해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특별법 및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농어민재해보험의 농어업재해보상법 전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을 5대 입법안으로 제시했다.
박인숙 부대표는 “정부의 그린뉴딜이 대기업 중심,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농업과 농민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며 “당장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민간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농민 65%의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만 원 미만 수준이며 농어촌이 붕괴되면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공약으로 ▲농어민기본소득 및 산재보험 도입 ▲GMO농산물 완전표시제 ▲주요 농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공익형직불제 기반 마련 및 수산직불제 도입 ▲농지전용 제한 및 강제이행금 부과 ▲농지 매입 후 장기임대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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