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41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10일 발의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검찰에 2017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기록물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결국 범여권이 나선 것이다. 일반적인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대표발의자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은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라며 “사참위의 조사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 141명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안은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건과 그 문건의 목록이 제출 요구 대상이며 열람이 필요한 세부 문건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1,150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사참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만든 거냐? 이따위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밝혀내자는 게 아니라 어떤 보고가 어떤 계통으로 올라갔고,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누가 묵살했는지 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이제 제발 진상규명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21대 국회가 나서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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