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5일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을을 위한 질의 92건 가운데 정부로부터 50건(54%)의 시정조치 및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최전선에서 을들을 괴롭힌 낡은 기득권과 악습, 관행을 타파하는데 전력을 다해 싸웠다”고 자평했다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이 민생을 저버리고 검란을 부추기는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을지로위는 야당 같은 여당으로 갑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9개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25건, 특수고용노동자 17건, 비정규직 21건, 공정경제 22건, 을 권리신장 7건 등 총 92건의 을을 위한 질의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54%에 해당하는 50건의 시정조치 및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및 대출 지원 △연대보증 폐지 △외국계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가맹계약 실태 고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대 △공연장 대관 취소 위약금 조정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등의 의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분야에선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필요성 제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오토바이 배달원 보험사각지대 해소 △방송작가 처우개선 △플랫폼 노동자 노조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했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분야에선 방송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서울대의 비정규직·무기개약직 차별, 인천국제공항공사 송환대기실 노동자 등의 노동현안이 재조명됐고, 공정경제 분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탈취,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을 고발했으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즉각적인 자체감사가 시작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매진하겠다”면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이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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