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동참을 요청했다.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할 수 있고 정의당 소속 의원은 5명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현장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퉁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산정하도록 했으나, IMF 이후 반칙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2017년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 마련 이후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3년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서 “공짜 노동을 관행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은 △포괄임금제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임금에 미사용 연차 수당 포함 지급 금지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노동시간 및 임금 분쟁 발생 시 사용자 입증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포괄임금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을 시켜도 비용 증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던 IT분야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기록하자 적정 인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졌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승찬 넥슨지회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의지가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시퇴근을 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마치 주6일제 폐지 때처럼 기업이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주40시간을 지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악법인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봉 종로주얼리분회장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줄어든 주문량을 핑계로 근무 일수를 줄여놓고 근무하는 날에는 야근을 강요한다”며 “임금이 반토막 났지만,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수당은 꿈도 못 꾸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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