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4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21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신규 사업도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변형된 토건 예산이고 역대 규모의 민자사업도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 대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취지에 맞게 감액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감이 필요한 분야로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지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정보경찰특수활동비 등을 지목했다.
반면 증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병원 건립 및 공공병상 확보(2조 6천억)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7000억)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2조 8000억)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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