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2021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 등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50%에서 전액 삭감 하겠다고 밝히자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대한민국 경제의 V자 반등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556조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 및 일자리대책이자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재정을 거덜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외면한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라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주장도 국민 필수 예산을 깎겠다는 무책임한 것이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한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 재정대응 규모가 G20 국가 중 13위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을뿐더러 전년 대비 부채 비율도 6.5%p로 주요 선진국의 20.2%p, 세계 평균 15.7%p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전망되는 등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50% 삭감 주장은 전형적인 발목잡기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며 최소한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일축하면서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절반가량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도 신규 사업내용을 포함하거나 물량 확대 또는 시간 단축을 통해 사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외교부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에는 “비대면 외교 및 디지털 정부 지원, 문화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면서 “기존 대면외교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기존 공공외교 사업과 집행방식에서 차별화된 신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이라고 비난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는 “중소기업, 지역골목상권, 농어민, 경력단절여성 등 정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생존과 직결된 필수지원사업마저 정치적 비난을 일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어촌뉴딜300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삭감 주장에는 “이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내년에는 정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증액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10월 이후 채용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삭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적 근거 미비 또는 정권홍보용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가짜뉴스 확대에 따른 민간의 자율적 정화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지방출자출연법’도 시·도지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 법인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무산된 채 정부 원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심사권을 자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번만큼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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