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잔치 예산편성’ ‘슈퍼 팽창예산’ ‘포퓰리즘 본색’ ‘떠넘기기 먹튀 예산’ 등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최소한 제출된 예산안에서 50%를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추경호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며 “555조 8천억의 2021년 예산안은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킬 빚더미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임기 내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부담을 고소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1조 3천억을 반영하면서 긴급아돌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꼼수”라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 사업의 예산을 적극 삭감하거나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의 문제 사업으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 편성) △과기부,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749억 편성) △금융위, 뉴딜펀드 사업(6000억 편성) △ 국토부, 첨단 도로교통체계 사업(5785억 편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녹색혁신 금융사업(3790억 증액) 등을 꼽았다.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으로는 △외교부,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 편성) △선관위, 위법행위 예방사업(53억 편성) △공정위, 공공데이터 포털사업(40억 편성) △문체부,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 편성) 등을 지목했다.
또한 정권 홍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사업(1조2118억 편성) △방통위, 팩트체크사업(10억 편성)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25억 편성) △금융위,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25억 편성) 등을 거론했다.
나아가 지난해 국회에서 대폭 삭감하거나 사업 실적이 부족했던 △국세청, 비주거부동산 감정평가사업(51억 편성)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사업(2630억 증액)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875억 증액) △국토부, 도시재생사업(1339억 증액)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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