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 들었지만 근본적 철학을 알 수 없고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혹평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대목에는 “일방적 독주는 개혁의 명분만 후퇴시킬 것”이라며 “오만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중심이고 대체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형태”라며 “지역균형발전도 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급조된 시정연설 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2021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언급에는 “경제적 위기 국면에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더 과감한 재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해선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빈약하다”고 비판하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문제와 관련해선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두더지 잡기식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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