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4일 방송한 팩트TV <오창석의 이브닝뉴스> 155회는 장롱카드 2천313만장…카드사 편법영업 활개, ‘동해병기법’ 미국 상원 통과, 건보 담배사에 1조7000억 소송,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시 퇴직금 30% 삭감, ‘검사적격심사’ 도입 10년...무용지물 등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장롱카드’가 2천313만장에 달한다면서, 휴면카드가 해지된다고 고객에게 알리면서 신규 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상술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휴면카드가 새로운 휴면카드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 병기 법안이 일본의 총력 저지를 뚫고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주미 일본대사까지 직접 나서 법안 저지에 나선 가운데 일궈낸 입법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사와의 소송 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관찰해 나온 1조7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의 지출금액이자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감액되고,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브닝뉴스는 지난 2004년 '자격 미달' 검사를 가려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면직된 사례가 없는 등 중간 평가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관련자료 축적 등 실질적인 운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