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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라임 수사 ‘반부패부장 패씽’은 사건 은폐..추미애 ‘수사지휘권’ 정당하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15시1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의 야권 정치인 수사를 직보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야권 정치인 수사를 직보한 것과 관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라임 사태에 관련된 여당 정치인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 받았으나, 야권 정치인 수사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연루된 사건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허용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라임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선택적 수사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심 감찰국장조차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이 (야권 정치인 연루 수사)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 대면보고만으로 끝냈다면 사건 은폐와 매장을 의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해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고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당시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편파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법무부가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만큼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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