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12명을 형사 고발하자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라며 “애초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고 수명 연장 허가 또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며 “특히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폐쇄 전 8년간 8377억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1천억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가동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를 두고 감사원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월성1호기 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이번 감사로 확인된 원전 폐쇄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여야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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