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근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철회’를 두고 서로 격렬하게 정치적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 원칙,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식 철회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을 '정치 훼손' '사익추구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공약 파기에 대한 박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한 대로 기초자치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철회’를 두고, 각 정치세력마다 정치적 셈법이 다르다.
그러면 셈법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자.
첫째, 새누리당은 ‘위헌소지 가능성’과 ‘여야 협상 불합의'를 이유로 이번에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 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유리해지는데 현재 기초단체장의 60% 정도가 야권 출신이라는 이유다. 결국 기초선거 공천 철회는 자당에 유리한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차기 총선에서 자기 수족처럼 이용하려는 기득권 유지의 정치적 포장술에 불과하다.
둘째, 민주당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할 것이라 주장하나, 속내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되면 좋고, 현행대로 실시해도 그리 큰 손해가 없는 정치적 장사”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이 유효한 경쟁카드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안철수 신당은 그와 정반대 입장에 놓여 있다. 안의원은 활동시한 연장설이 나오고 있는 정개특위를 해산해 전면 재구성하자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기성 여야 정치권을 기득권에 집착하는 ‘낡은 정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새 정치’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또한 안철수 신당창당과 지방선거 준비가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안 의원 측이 무리수를 두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창당할 필요가 없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신당창당의 지연카드이다.
위와 같이 각 정치세력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철회’의 정치 공학적 셈법이 다르다. 꼼수적인 이런 셈법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대명제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취하는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자기부정적인 공천폐지 철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공천폐지 철회를 새누리당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대선 때 왜 헌법에 어긋나는 공약을 했는지부터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거나 최소한 국민에게 어떠한 이유로 철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솔직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위헌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알량하게 설득하려 한다면, 불통 리더십이라는 비판만 확산시켜 민심 역류의 큰 도화선이 될 것 이다.
또한 ‘기초선거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선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지방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손쉽게 진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변화과 혁신만이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작의 기로에 서있다.
이쌍규 국민힐링방송 방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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