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22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을 저지르고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 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낮게 추청된 한수원 단가를 적용시키기 위해 결제성 평가 업무의 실효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 산자부 A국장은 과장과 직원에게 PC, 이메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를 누락시켰다”며 “실제로 12월에 관련 자료가 삭제되면서 감사원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자부 A 전 실장, 최희봉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명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배후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