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무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26일까지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동시 출범 제안 두고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검찰 내부의 자체 시스템으로는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칠 것”이라면서 “외부 견제기관과 민주적 통제시스템 구축만이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국힘당의 국민무시 행태에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해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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