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21일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 제기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야당의원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검찰농단”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가 입법을 위한 여론수렴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을 감옥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표적수사와 매우 닮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학교·기업·협회의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법로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거래까지 한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결국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손 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충견이 된 일부 검사들이 기획·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일은 청와대 하명수사에 당한 당사자들은 고통받으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지만, 정작 박근혜 청와대에 부화뇌동한 일부 검사들은 승진해서 요직에 앉아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故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19명의 야당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입법로비 사건으로 수사하려 했던 내용이 실려있다”며 “의원 상당수는 내사 내지 수사를 받았고 그중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징역 1~4년을 살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인해 검찰이 각본에 짜여진 수사를 하고 이에 의해 야당 의원 3명이 감옥에 간 것이라면 명백한 검찰농단”이라며 “최순실 세력의 문화농단, 교육농단, 체육농단, 외교농단, 사법농단에 이어 이제 검찰농단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몇몇 정치인의 뇌물수수 수사 여부가 적절했느냐 조작됐느냐는 차원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합작해 국회의 입법권을 흔들고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 전체가 입법권 침해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종민·민형배·박홍군·안민석·양기대·위성곤·이해식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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