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이며 이미 폐쇄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은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을 내린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 심의·의결이 아닌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감사 결과를 정쟁거리로 간주할 경우 스스로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시대적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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