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9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TF 위원장인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이 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사례 관리를 해왔지만, 방임학대를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하고 이번 달부터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저출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 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이 아동 학대의 종식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0일 TF를 구성하고 긴급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취약계층 아동 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단기 개선방안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후 판결까지 가정방문 회수 상향(월1회→주1회) △아동보호 담당판사 도입 △돌봄서비스 문턱 낮추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재 118개 시군구 가운데 110개에서 배치됐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238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하고 행정직 돌려막기를 통한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국에 72곳뿐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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