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3일 특위 활동과 관련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위를 피해자 대책 법제화와 정부의 구제대책 촉구,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문제를 따지는 세가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법제화와 관련 이미 정무위원화 변재인 연구연장 등이 법안을 제출해 놨으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행안위, 미방위, 법사위, 정무위, 외부인사 전문가들 12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 금감위 등 정부당국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기관보고를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대책에 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강화만 있을 뿐 정작 금융당국의 관리책임 문제가 없고,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실효성 없는 반복적인 대책이자 솜방망이 처벌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제보제공에 다 동의했지 않냐” “동의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보제공과 유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강젤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경제부총리에 앉아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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