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 모두 상근감사 전원이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면서,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로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위의에서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기구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책임져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 떠넘기고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안이한 행태, 카드사의 탐욕적 경영관행, 양자간의 유착과 방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불안해소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철저한 진상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22일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만사지탄이고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리와 부실의 책임을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책임을 따진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미 2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하고 있으며, 자신도 신용정보가 다 빠져나가 카드발급을 신청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은 어리석어도 좋으니 금융감독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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